보 도 자 료
매수	참고자료	사 진	담당부서 : 지역정책과 토지수용팀
2	○	×	담 당 자 : 이대용 (전화 : 031-8008-3432)
보도일시 : 2014. 11. 26(수) 배포즉시 보도가능
도, 김포학운 3산단 등 28개 사업 1만6천㎡ 토지 수용 결정

<주요 내용>

○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24일 김포학운산단 등 28건

(토지 16,375㎡ 물건229건) 수용재결

○ 보상협의 결렬로 지연되고 있는 도내 공익사업 추진 탄력 기대

토지보상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던 ‘김포학운3 일반산업단지’ 등 도내 28개 공익사업에 대한 토지수용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이들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경기도는 지난 24일 오후 제11회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열고 28개 사업 토지 16,375㎡, 229개 물건에 대한 수용재결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수용재결은 사업시행자와 토지주간의 보상협상이 결렬됐을 때 사업시행자가 도에 조정을 요청하면, 사업타당성과 공익성 등을 심사해 감정가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는 김포학운3 일반산업단지 관련 토지 10,990㎡ 외에도 가평군 청평도시계획도로 관련 토지 4,625㎡, 등 28개 사업에 필요한 토지가 심의돼 수용재결 결정을 받았다.

특히 김포 학운3 일반산업단지는 김포시 공장 밀집지역 정비와 개발 사업으로 이전하는 공장유치를 위해 건립하는 시설로 도는 이번 수용재결로 기업유치가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수용 개시일까지 토지수용위원회가 결정한 보상금을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용 개시일까지 수용하고자 하는 토지나 물건의 소재지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싶은 사람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토지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경기도는 이번 수용결정에 따른 재결서 정본을 토지보상법제 34조 규정에 따라 소유자 및 사업시행자에게 각각 송달 할 예정이다.

《 연락처 》

구 분	성 명	사무실 번호
담당과장	김 태 정	8008-3440
담당팀장	이 대 용	8008-3432
담 당 자	최 현 정	8008-3431

참고		토지수용재결 처리절차

․법 제4조 【공익사업】	공익사업계획 결정 (시장․군수 등 사업시행자)	․공익사업에 대하여 각 개별법에 의거 사업결정
	↓
․법 제14조, 영 제7조	토지․물건조서 작성 (사업시행자)	․공익사업이 확정된 이후 지적도, 임야도에 대상 물건을 표시한 용지도를 기본으로 작성
	↓
․법 제15조	보상계획 공고․열람 (사업시행자)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 (소유자등이 20인 이하인 경우 생략 가능)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 (소유자등은 열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
․법 제68조, 영 제28조	보상액 산정 (사업시행자)	․2개 이상 기관의 감정평가 (일정요건을 갖춘경우 소유자등이 1기관, 시.도지사 1기관 추가 추천가능)
	↓
․법 제82조, 영 제44조	보상협의회 개최 (필요시 사업지구 시장, 군수)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이내에 설치 ․사업시행자에게 통지
	↓
․법 제16조, 영 제8조	협 의 (사업시행자)	․성실하게 협의 (3회이상 : 중토위 지침) ․협의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상 (통상 2개월 이상)
	(협의불성립) ↓

․법 제20조, 영 제10조	사업인정 (사업인정권자→사업시행자)	․각 개별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거 사업인정 취득
	↓
	사업인정고시 (사업시행자)	․토지 등의 세목을 관보(공보)에 고시
․법 제28조, 영 제12조	(토지수용재결 신청) ↓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법 제31조, 영 제15조	재결신청서 공고․열람 (토지수용위원회→시장․군수)	․서류 검토 후 공고․열람 지시 ․14일이상(초일불산입) 공고․열람
	↓	← 소유자등의 의견서 제출 및 검토
․법 제58조, 제68조	보상액 산정 (토지수용위원회)	․2인이상 감정평가업자에게 토지등의 감정 평가(7일)를 의뢰(재평가)
	↓
․법 제32조, 제34조	심리 및 재결 (토지수용위원회)	․수용개시일은 통상 30일 범위내에서 정하고 있음
	↓
․법 제34조	재결서 정본 송달 (토지수용위원회→사업시행자등)
	↓
․법 제40조, 영 제20조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사업시행자)	․수용 개시일까지 지급하여야 하나 수령 거부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때는 공탁
	↓
	사업의 시행 (사업시행자)
	↓
․법 제83조, 법 제85조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 (중토위 또는 행정법원)	․이의신청 : 재결서를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 ․행정소송 : 재결서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재결서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은 사업진행 및 토지의 수용을 정지시키지 않음 (부정지, 법 제88조)

2014년도 제11회 토지수용위원회 심의목록

연번	사업명 및 사업개요	시행자 및 피수용자		대 상 (㎡,건)	비 고
계	【 28건 】 ￮ 군계획시설사업 ￮ 농어촌도로정비사업 ￮ 농업 손실보상 ￮ 도시계획시설사업 ￮ 문화재보호사업 ￮ 비관리청하천사업 ￮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 경정재결 ￮ 학교시설사업		2건 4건 1건 13건 1건 2건 2건 2건 1건	‣ 토지 : 16,375.35 ‣ 물건 : 229
1	광주시 도시계획시설사업 [양벌리(중로3-32호선)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사업량> L=60km B=12m <사업비> 300백만원	<사업시행자> 주원건설(주)		토지699 물건 1
		<피수용자> 유재풍 등2
2	광주시 도시계획시설사업 [신대-학동간(중로1-1호선)도로확.포장공사] <사업량> L=203m B=8.5m <사업비> 2,050백만원	<사업시행자> 광주시장 (도로과)		토지97
		<피수용자> 김미선등2
3	광주시 농어촌도로정비사업 [하오향-부항간(리도201호선)도로확.포장공사] <사업량> L=1,394m B=9.5m <사업비> 1,050백만원	<사업시행자> 광주시장 (도로과)		토지994
		<피수용자> 김재섭 등20
4	광주시 도시계획시설사업 [수청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사업 ] <사업량> Q=60㎥/일 <사업비> 1,268백만원	<사업시행자> 광주시장 (하수과)		토지623 물건1
		<피수용자> 정택수 등4
5	안성시 도시계획시설사업 [체육시설:골프존카운티 안성H] <사업량> A=1,114,805㎡ <사업비> 80,000백만원	<사업시행자> 주식회사 골프존카운티, 농협은행주식회사 (리치먼드사모 골프존카운티 삼성부동산투자신탁의 신탁업자)		토지909
		<피수용자> 김관영 등16
6	수원시 도시계획시설사업 [소로3-480호선 도로개설사업] <사업량> L=505m B=6m <사업비> 13,013백만원	<사업시행자> 수원시장 (화성사업소)		토지51 물건1
		<피수용자> 정백교 등2
7	수원시 문화재보호사업 [남창동134-10번지 일원 문화재구역정비사업(2차)] <사업량> A=1,853㎡ <사업비> 18,683백만원	<사업시행자> 수원시장 (화성사업소)		토지694 물건4
		<피수용자> 천관순 등4
8	수원시 도시계획시설사업 [이목지하차도 주변도로확장 및 지하보도 정비공사(소로1-1호선)] <사업량> L=210m B=20m <사업비> 4,818백만원	<사업시행자> 수원시장 (도로과)		물건1
		<피수용자> 박순희
9	시흥시 도시계획시설사업 [매화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소로3-753, 3-754호선)] <사업량> L=168m B=6m <사업비> 1,2000백만원	<사업시행자> 시흥시장 (도로과)		토지195
		<피수용자> 김기복 등3
10	[경정재결] 고양시 도시계획시설사업 [대로2-12호선 외1(서오릉길) 확장공사] <사업량> L=3,155m B=18∼43.7m <사업비> 355,320백만원	<사업시행자> 고양시장 (공사과)		물건14
		<신청인> 장석경외20
11	동두천시 도시계획시설사업 [상패로~신사로간 도로개설공사(중로1-3호선)] <사업량> L=1,180m B=20~25m <사업비> 29,000백만원	<사업시행자>동두천시장 (도로과)		토지 544
		<피수용자> 박진화
12	안성시 도시계획시설사업 [복합교육문화센터 조성사업 및 도로개설공사] <사업량> A=37,292㎡ <사업비> 61,100백만원	<사업시행자> 안성시장 (문화체육과)		토지 650 물건 1
		<피수용자> 이광근
13	하남시 도시계획시설사업 [천현동 중텃말 진입로 개설공사] <사업량> L= 840m B=8m <사업비> 7,000백만원	<사업시행자> 하남시장 (건설과)		물건 1
		<피수용자> 임정교
14	하남시 비관리청하천사업 [덕풍천 하천환경 정비사업] <사업량> L=6.0km <사업비> 54,600백만원	<사업시행자> 하남시장 (건설과)		토지 138
		<피수용자> 장환호
15	하남시 비관리청하천사업 [산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업량> L=7.0km <사업비> 31,352백만원	<사업시행자> 하남시장 (건설과)		토지 1,089
		<피수용자> 강상범 등7
16	여주시 도시계획시설사업 [여주도시계획도로 (대로2류3호)개설공사] <사업량> L= 996m B=30m <사업비> 22,600백만원	<사업시행자> 여주시장 (도시과)		토지 2,100 물건 128
		<피수용자> 이연숙 등8
17	[잔여지수용청구] 화성시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경기화성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 <사업량> A=1,739,257㎡ <사업비> 548,000백만원	<사업시행자> (주)경기화성바이오밸리		토지 353
		<청구인> 홍순찬
18	[잔여지수용청구] 화성시 농어촌도로정비사업 [호곡~주곡간 도로 확포장공사] <사업량> L= 3.87km B=11m <사업비> 14,000백만원	<사업시행자> 화성시장 (건설과)		토지 535
		<청구인> 서정호
19	[사용하는 토지의 수용청구] 동두천시 도시계획시설사업 [국도3호선 확포장공사] <사업량> L=3.48km B=21.5m <사업비> 4,000백만원	<사업시행자> 동두천시장 (도로과)		토지 559
		<청구인> 장근영
20	가평군 군계획시설사업 [운동장입구~가평천간(중로1-4호선 외 1개노선) 개설공사] <사업량> L=594m B=20m <사업비> 3,079백만원	<사업시행자> 가평군수 (도시과)		토지 223
		<피수용자> 문기석 등3
21	가평군 군계획시설사업 [교통시설(청평도시계획도로 중로 1-13 호선 개설공사)] <사업량> L=539m B=20~55m <사업비> 1,643백만원	<사업시행자> 가평군수 (도시과)		토지 4,625,25
		<피수용자> 한근석 등2
22	김포시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김포 학운3 일반산업단지](2차) <사업량> 산업단지 956,000㎡ 진입도로 12,949㎡ <사업비> 424,235백만원	<사업시행자> 김포시장 김포골드 밸리피에프브이		토지 10,990.1 물건 64
		<피수용자> 권선옥 등6
23	평택시 도시계획시설사업 [석정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사업량> L=106m B=8~10m <사업비> 513백만원	<사업시행자> 평택시장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		토지 58
		<피수용자> 박규백 등4
24	<농업손실보상 재결신청> 평택시 도시개발사업 [평택 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업량> A=436,898.4㎡	<사업시행자> 평택 세교지구 도시개발 사업조합		물건 1 (영농보상)
		<신청인> 임두선
25	안양시 도시계획시설사업 [경관녹지(제7호) 조성공사] <사업량> A=6,904㎡ <사업비> 249백만원	<사업시행자> 안양시장 (녹지공원과)		물건 5
		<피수용자> 이달우 등2
26	평택시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삼정~삼정간 도로 확포장공사] <사업량> L=2.5km B=10m <사업비> 9,308백만원	<사업시행자> 평택시장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		토지 409
		<피수용자> 정시웅
27	평택시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송화~대사간 도로 확포장공사] <사업량> L=324m B=8~12m <사업비> 814백만원	<사업시행자> 평택시장 (주민지원과)		토지 356 물건 2
		<피수용자> 황화선 등6
28	[경정재결] 부천시 도시계획시설사업 [까치울 지구 도로개설공사] <사업량> L=1,807m B=6~11.5m <사업비> 4,845백만원	<사업시행자> 부천시장 (건설과)		토지 469 물건 6
		<피수용자> 민선영 등2

〈총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