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13년 12월 4일(수)/총 4매. 별첨 연구보고서 1부
	담당부서 연구책임자	건설정책연구실 최은정 책임연구원	☎3441-0635/kciel21@cerik.re.kr
	보도일시	2013년 12월 6일(금) 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공공공사 계약 금액, 금융위기 대비 22.7% 감소

- 建産硏 연구보고서「공공공사 동향 분석 및 시사점」에서 제시

- 2008∼12년간 공공공사 물량 지속 감소, 300억～1000억원 미만 공사 감소폭 가장 커

향후에도 대형공사의 발주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

지방 건설업체의 위기감 고조, 정부의 근본적인 해결책 필요

전통적인 토목 SOC 사업의 감소,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요 대비 필요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최근 <공공공사 동향 분석 및 시사점>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2008∼12년 간 발주된 공공공사 물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12년 공공공사의 경우 금융위기인 2008년 당시보다도 22.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은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300억～1000억원 미만 공사의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주로 중견 건설업체가 수주하는 공사 규모여서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 최은정 책임연구원은 “지방 건설업체는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공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공공공사 물량의 감소는 지방 건설업체의 부도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면서 “지방 경제는 지방 건설산업의 비중이 커 향후 지방 경제가 더욱 큰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 “따라서, 향후 지방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본격화 되기 전에 페이퍼 컴퍼니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다음은 보고서 요약임.

□ 최근 5년(2008∼12년) 간 발주된 공공공사의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대형공사가 많았던 2009년을 제외하고 공공공사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오고 있음. 특히, 300억～1,000억원 미만 공사의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이 구간을 주로 수주하는 중견 건설업체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 300억～1000억원 공사는 건수 기준 2008년 253건에서 2012년 155건으로 38.7%가, 금액 기준 2008년 10조 6,014억원에서 2012년 6조 4,741억원으로 38.9%가 감소해 다른 규모의 공사보다 많이 줄어듦.

- 1000억원 이상 초대형 공사 또한, 건수 기준 2008년 138건에서 2012년 81건으로 41.3%가, 금액 기준 2008년 18조 2,335억원에서 2012년 12조 109억원으로 34.1%가 감소해 금융위기 때보다도 초대형 공사의 발주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와 준정부기관의 공공공사가 전체 발주기관 공사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의 발주가 가장 많은 준정부기관의 공사는 전체 발주기관 공사의 절반 가까이를 점하고 있음. 공기업의 부채 증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 악화 등으로 인해 향후에도 대형공사의 발주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금융위기였던 2008년과 비교 시 중앙정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준정부기관 및 기타기관 모두 공사 건수 및 금액이 감소하였음.

- 중앙정부는 건수 기준 2008년 2,665건에서 2012년 2,776건으로 4.2%가, 금액 기준 2008년 4조 8,548억에서 2012년 5조 3,768억원으로 10.8%가 증가함.

- 지방자체단체는 건수 기준 2008년 18,749건에서 2012년 15,329건으로 18.2%가, 금액 기준 2008년 12조 9683억원에서 2012년 10조 5966억원으로 18.3%가 감소함.

준정부기관은 건수 기준 2008년 2,139건에서 2012년 1,616건으로 24.5%가, 금액 기준 2008년 20조 6,828억원에서 2012년 16조 7,684억원으로 18.9%가 감소함.

- 기타기관은 건수 기준 2008년 244건에서 2012년 197건으로 19.3%가, 금액 기준 2008년 5조 2,725억원에서 2012년 1조 979억원으로 79.2%가 감소함.

□ 지방의 도별 공공공사 물량은 호재를 맞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지방 건설업체가 겪는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음.지방 건설업체는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공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공공공사 물량의 감소는 지방 건설업체의 부도로 이어질 위험이 큼.  따라서 향후 지방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본격화 되기 전에 페이퍼 컴퍼니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지방의 도별 최근 5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8개 지방 모두 공사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특히, 경상도와 전라도 지역의 공사 건수가 많이 줄어들었음. 그러나 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평창 동계 올림픽을 앞둔 강원도와 철도·지하철 등 토목공사의 발주가 많았던 충청북도는 최근 들어 물량이 늘어난 반면, 경상도와 전라도, 충청남도는 공사가 줄어듦.

- 지방 건설업체 중 공공공사 수주가 ‘제로’인 업체는 2012년 상반기 2,180개(지방 건설업체의 29.6%)에서 2013년 상반기에는 2,287개(지방 건설업체의 31.3%)로 증가함.

- 이에 따라 정부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함. 지역의무 공동도급 적용 대상의 범위가 모든 시설공사로 확대되었으나 이는 중소 건설업체 보호·육성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임.

□ 또한, 공종별 살펴보면 최근 2년간 건축은 큰 변화가 없었으나 전통적인 토목 SOC 사업은 축소되었다. 반면, 환경 변화에 따라 산업설비 및 조경은 증가하였음.

- 일반 토목 공사의 발주 부진 등이 공공공사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토목은 전통적인 SOC 사업으로 분류되는 도로, 교량, 항만 등 교통 SOC 물량이 감소한 반면, 친환경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철도 및 지하철 공사가 증가하였음.

- 산업설비는 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하수종말처리장 및 화력발전소 등의 공사가 증가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