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1. 29(수) 총 4매(본문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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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발표

-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의무화, 불공정한 계약 관행 개선 등 -

□  앞으로 설계비 2억3천만 원 이상 공공건축물은 설계공모로 건축설계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 발주 전에 발주방식, 디자인관리 등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설계자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해 건축설계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보급한다.

ㅇ 정부는 우리나라 건축설계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과 건축분야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발주제도 및 계약체계의 개선, 녹색건축 활성화와 건축문화 인식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1월29일(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발표하였다.

□  건축물은 인류 문명과 함께 태동하여 한 나라의 문화를 상징하고, 국가 도시의 브랜드를 형성하는 관광자산이기도 하며,

ㅇ 건축서비스산업*은 건축물의 안전, 기능, 편의 등을 좌우하므로 국민들의 삶의 수준과 경제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건축서비스산업은 부가가치 유발효과와 취업유발 효과가 일반 제조업보다 각각 1.4배, 1.9배 큰 것으로 평가되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연구, 조사, 자문, 지도, 기획, 계획, 분석, 개발, 설계, 감리, 안전성 검토, 건설관리, 유지관리, 감정 등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

** 1,000억 투자 시 부가가치 및 취업유발효과

구분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 효과
건축서비스/제조업	900억/626억(약1.4배)	1,705명/920명(약 1.9배)

ㅇ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건축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70년대부터 전문지원기관 등을 설치하거나 발주제도를 디자인·아이디어 중심으로 전환시켜 건축물 디자인을 향상시키고, 친환경·저에너지 녹색건축물, IT 지능형 건축물 등을 확산하고 있다.

ㅇ 반면에 우리나라는 일부 지자체(서울시)를 제외하고는 가격 위주로 설계자를 선정하고 국내설계자를 홀대하는 관행 때문에 획일적인 설계가 양산되고 있고, 상징적 건축물은 외국건축사가 설계*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다. 그 결과 우리 전통과 문화적 맥락을 살린 아름다운 건축물과 스타 건축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설계 경쟁력은 OECD 27개국 중 20위권**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 롯데월드타워(KPF), 동대문디자인프라자(Z.하디드), 아셈무역센터(SOM) 등

** 업체당 매출 평균 (OECD 평균의 58.5%)

□  이번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은 국민의 삶의 질과 전반적인 우리 국토의 품격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로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공건축물 설계 발주를 디자인 중심으로 전환

- 공공건축물의 디자인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하여 설계비가 2억 3천만 원(공사비 기준 약 50억 원) 이상인 공공건축물은 설계공모를 시행하여 설계자를 선정

- 설계공모를 하지 않는 적격심사의 경우에도 디자인·기술력에 따라 설계자를 선정하도록 가격 비중을 하향하고 능력 평가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 젊고 실력 있는 건축사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 설계 중 일부를 45세 이하, 또는 사무소 개설 10년 이하의 신진 건축사를 대상으로 발주

* (해외사례) 71년부터 프랑스에서 40세 이하를 대상으로 신진건축사 설계공모를 시행하던 것을 88년부터 EU 차원에서 시행 (Europan)

- 공공건축사업의 내실화를 위하여 설계비 2억 3천만 원 이상의 건축사업은 건축설계 발주 전에 사업 규모와 내용, 발주방식, 디자인관리방안 등에 관하여 사업계획서를 수립하고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사업계획의 적정 여부를 검토

②  설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약 체계 개선

- 발주자와 설계자 사이에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표준계약서를 마련

- 설계공모 입상작은 적정 수준으로 보상하고, 공모 아이디어와 설계 결과물의 사용 권한은 1회로 제한하는 등 지적 재산권 보호

- 일을 한 만큼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실비정액가산방식 도입 등 설계대가 체계 개선 ('14년 공동주택 분야 시범적용 추진)

③  건축서비스산업을 미래성장 동력화

- 우리나라의 우수한 IT 기술과 건축기술이 결합한 BIM을 활성화하여 설계·시공의 경쟁력 제고

-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건축물 대장 정보 공개를 통하여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

- 우리 건축설계 업계가 활약할 무대를 넓힐 수 있도록 해외 진출 정보를 제공하고, 해외에 우리 건축사들을 홍보

④  건축 문화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 사회 공공재인 건축의 가치에 대하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학습과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우수건축물에 대한 투어 등 다양한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마련

- 우리 건축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건축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감리를 내실화하여 건축물의 품질을 높이고, 국민들의 재산권을 보호

□  특히, 이번 대책은 지난 8월부터 민간 전문가(학계, 업계, 연구원), 관련단체(건축사협회, 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AURI(건축도시공간연구소) 등이 참여한 10개의 산·학·연·관 T/F팀을 구성하여 50회가 넘는 회의와 공개토론회('13.10.30.)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ㅇ 주요한 내용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반영되어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14.2.10.)

□  그리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디자인 뿐 아니라 건축물의 실용성 부분도 함께 고려가 되도록 논의되어 향후 법령 제정 등 추진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  정부는 이번 대책이 우리 건축계가 그동안 요구한 내용을 모두 담은 것이어서, 이를 통해 우리나라 건축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은 물론 국토의 품격과 국민의 삶의 질 또한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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