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9. 17(수) 총 6매 (본문3, 참고3)
담당 부서	도시정책과	담 당 자	∙과장 김흥진, 사무관 이병민, 주무관 임호수 ∙☎ (044)201-3706, 3710
보 도 일 시		2014년 9월 18(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9. 17(수) 11:00 이후 보도 가능

도서관, 터미널, 유통‧물류시설 등 14개 기반시설에

극장, 어린이집, 체육시설, 상점 등 설치 허용된다

- 도시계획시설규칙 일부개정안 10.28.까지 입법예고 -

□ 도서관, 터미널, 유통‧물류시설, 연구소 등 도시 기반시설에 극장,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체육‧복지시설과 상점, 음식점 등 수익시설의 설치가 허용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도시 기반시설 내에 설치 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부대‧편익시설의 계획적 설치를 유도하기 위한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일부개정안을 9월 1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금번 규칙 개정안은 9.3(수)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도시 기반시설 복합화를 통한 수익 다변화 및 사회적 편익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시 기반시설에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 확대

ㅇ 현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기반시설 내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매점, 구내식당 수준으로 제한함에 따라 여가문화‧복지 등 다양화되는 수요패턴을 반영하기 어려웠다.

ㅇ 앞으로는 도서관, 터미널, 유원지, 물류터미널 등 다양한 시설의 복합 설치가 용이한 14종 기반시설*에 설치 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시대요구에 맞게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 터미널, 도서관, 연구소, 유원지, 유통‧물류시설, 시장, 대학교, 청사, 문화‧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

* 사례 : 워킹맘 A는 퇴근 후 지역 도서관 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와 함께 공연장에서 어린이 뮤지컬을 본 후 서점에서 아동도서를 구입하고 귀가

- 소극장, 어린이집, 탁구장 등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체육시설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휴게음식점, 의원 등)은 14종 기반시설 대부분에 설치 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 영화관(500m2 이상), 전시장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제조시설, 일반음식점 등)은 주로 민간에서 설치하거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기반시설(터미널, 유원지, 유통‧물류시설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설치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ㅇ 이를 통해, 기반시설 내 소극장, 어린이집, 체육관 등 복합설치가 활성화되면서 지역주민의 여가문화‧복지‧관광수요도 충족함과 동시에 상점, 음식점 등 수익시설의 입점 허용으로 시설 운영을 위한 수익기반도 마련 할 수 있을 전망이다.

② 부대‧편익시설의 설치기준 마련

ㅇ 기반시설 내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을 대폭 확대하는 대신, 부대‧편익시설의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계획적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 먼저 부대‧편익시설이 주시설 규모를 초과하지 않도록 부대‧편익시설 면적의 합이 기반시설 총 면적의 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 편익시설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편익시설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지구에 따른 행위제한을 적용하고, 편익시설은 주시설 면적의 30% 범위 내에서 설치하도록 제한하였다.

- 또한, 부대‧편익시설 설치를 위한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대‧편익시설의 개념을 명확히*하고, 시대여건에 맞지 않거나 의미가 불명확한 부대‧편익시설**은 건축법에 규정된 용도로 조정하였다.

* 주시설 기능보조를 위한 시설은 부대시설, 시설 이용자 및 지역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은 편익시설로 정의

** 예시) 다방 → 휴게음식점, 점포→ 소매점

□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2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전화 : 044-201-3710, 팩스 044-201-5569)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이병민 사무관(☎ 044-201-371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편익시설 허용 용도표

건축물 구분			교통 시설	공간 시설	유통및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자동차 정류장	유원지	유통업무설비	시장	학교	운동장	공공 청사	문화 시설	체육 시설	도서관	연구 시설	사회 복지시설	공공직업 훈련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건축물의 종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3.제1종 근린생활 시설	가. 소매점(1,000㎡미만)	□	□	□	◉		□		□	□	□	□	□	□	□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300㎡미만)	□	□	□	□	△	□	□	□	□	□	□	□	□	□
		다. 이용원, 미용원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수선하는 시설	□	□	□	□	△	□		□	□	□	□	□	□	□
		라. 의원, 치과의원 등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	□	□	□	□	△	□		□	□	□	□	□	□	□
		마. 탁구장, 체육도장(500㎡미만)	□	◉	□	□	□	□	□	□	□	□	□	□	□	□
		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등 공공업무시설(1,000㎡미만)	□	□	□	□	△	□	◉	□	□	□	□	□	□	□
		사.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	□	□	□	□	□	□	□	□	□	□	□	□
	4. 제2종근린생활 시설	가. 극장, 영화관, 음악당(500㎡미만)	□	□	□	□	△	□	□	□	□	□	□	□	□	□
		다. 자동차영업소(1,000㎡미만)	□		□	□
		라. 서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	□	□		□		□	□	□	□
		바. 사진관, 표구점	□	□	□	□
		사.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등(500㎡미만)	□	□	□	□
		아.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300㎡이상)	□	□	□	□		□		□	□	□	□	□	□	□
		자. 일반음식점	□	□	□	□		□		□	□
		카. 직업훈련소(500㎡미만)	□		□	□	△	□	□	□	□	□	□	□	◉	□
		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500㎡미만)	□	◉	□	□	□	□	□	□	□	□	□	□	□	□
		하. 금융업소 등 일반업무시설(500㎡미만)	□		□	□
		너.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를 위한 시설(500㎡미만)	□		□	□
	5. 문화 및 집회시설	가. 공연장(극장, 영화관, 음악당)	□	□	□	□		□		□	□	□
		나. 집회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	◉	□	□
		라. 전시장	□	◉	□	□		□		□	□		□
	10. 교육연구 시설	다. 직업훈련소	□		□	□		□		□	□	□	□	□	◉	□
		바. 도서관	□	□	□	□	□	□	□	□	□	◉	□	□	□	□
	11. 노유자 시설	가. 아동 관련 시설	□	□	□	□	□	□	□	□	□	□	□	□	□	□
		나. 노인복지시설	□	□	□	□	□	□	□	□	□	□	□	□	□	□
		다.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	□	□	□	□	□	□	□	□	□	□	□	□	□
	13. 운동시설	가. 탁구장, 체육도장 등(골프연습장, 실내낚시터 제외)	□	◉	□	□	□	□	□	□	□	□	□	□	□	□
		나. 체육관(관람석 없거나 1,000㎡미만)	□	□	□	□		□	□	□	□	□	□	□	□	□
		다. 운동장(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제외)	□	□	□	□		□	□	□	□	□	□	□	□	□
	27. 관광휴게 시설	가. 야외음악당	□	◉	□	□		□		□	□
		나. 야외극장	□	◉	□	□		□		□	□
		다. 어린이회관		□			□	□	□	□	□	□	□	□	□	□

□ 편익시설로 설치 허용되는 시설

△ 대학교(규칙 제88조 제3호, 제4호 시설)에 한하여 설치 허용되는 시설

◉ 기반시설의 용도와 동일한 시설

참고 2		도서관 복합화 사례

□ 시설 개요 및 복합화 추진 배경

ㅇ (시설 개요) 일본 사가현 다케오시(인구 5만) 소재 시립도서관

ㅇ (복합화 추진 배경) ’57년 개장 후 이용률 저조로 ’00년 리모델링 후 재개장하였으나 운영 부진

- 히와타시 게이스케 시장 취임(’06년) 후 경영혁신을 거쳐, 민간업체에 운영을 위탁(’12년) 한 후 서점‧전시관 등을 복합화(’13년)하여 재개장

□ 복합화 내용

ㅇ 도서의 열람 및 대출을 위한 단일기능의 도서관에서 민간서점‧역사전시관‧영상대여점‧카페 등을 복합화한 다기능 도서관으로 전환

- 기존 서고와 열람실을 구분하던 벽을 없애고 공간을 통합하여 도서관 어디에서나 독서‧휴식‧관람‧구매 등이 가능

□ 효과

ㅇ 인구 5만의 도시에서 연간 40만명에 달하는 외부방문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음식점, 숙박시설 매출 증가)

구 분	복합화 전(’11년)	복합화 후(’13년)	비 고
방문객수	255,828인	923,036인	약 3.6배 증가
대출이용자수	82,539인	167,899인	약 2.0배 증가
도서대출수	340,065권	545,324권	약 1.6배 증가

□ 시설 사진

[배치도]                              [개방형 공간구성]

[도서관 내부사진]

서점 및 카페	개방형 서가 및 휴식공간
영상・음악 대여공간	역사자료 전시관